사단법인설립센터가 비영리법인 설립, 사회적협동조합설립, 기업홍보지원 및 사업계획서 대행 등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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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공익법인의 숫자는 1만 1,557개에 달하며,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의 기부금 규모는 약 9조 5,000억 원에 달하며 그 규모도 커지고, 사회 이익에 공영하는 정도도 증대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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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영리법인은 환경, 복지, 문화, 예술, 교육 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제와 불평등의 해소,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그 역할이 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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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의 설립 시에 법인설립정관에 명시된 사업인 목적사업과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.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원칙상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익사업, 공익을 저해하는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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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영리사단법인의 고유 목적사업과 수익 사업을 구별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는 진행하는 사업들이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에 포함된 지 여부이다. 정관에 없으면 주무 관청 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을 추가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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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기 때문에 목적사업인지 수익사업인지에 대한 구분이 비영리법인 실무자들에겐 어렵고 자문을 하려고 해도 비영리법인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곳이 많아 실무자들에게 어려움이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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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설립센터 조홍범 소장은 “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려면 진행하는 사업들이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에 포함돼야 하며, 만약 정관에 없으면 주무 관청 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을 추가해야 한다”고 전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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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 ”사단법인설립센터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행정사들과 기업 컨설팅 전문가가 함께 비영리법인 설립에 최적의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비영리법인 설립, 기업홍보지원 등에 대해 궁금증이 있다면 무료 상담부터 받아 보길 바란다”고 덧붙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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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단법인설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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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@globalepic.co.kr